[CBC뉴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완료한 결과 자체 설정한 평가지표 4개 가운데 3개를 미달성했다고 분석했다. 

평가지표를 미달성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인증 부적합률, 화학자재 사용량 등이다. 평가지표를 달성한 1개 사업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뿐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20년 8%로 확대를 목표했지만 2020년 기준 5.2%로 미달성했다. 인증 부적합률은 2015년 4.6%에서 2020년 1%로 낮추는 걸 목표했지만 실제 결과는 4.2%였다.

화학자재 사용량도 2014년 화학농약 9.3kg/ha, 화학비료 258kg/ha에서 2020년 각각 8.5kg/ha, 235kg/ha로 낮추도록 목표를 세웠지만 2020년 10kg/ha, 266kg/ha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유일하게 평가지표를 달성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은 2019년 시범 마을을 5개 도입해 2020년 25개 마을까지 확대했다. 당초 2016년~2019년 시범사업과 모델 정립 후 2020년 이후 확산으로 목표를 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온 최근 5년간 친환경농업 사업 예산을 오히려 10%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농업 예산은 2017년 2,927억원에서 2018년 2,691억원, 2019년 2,471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2,708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21년 다시 263,491로 삭감됐다. 2017년 대비 2021년 10%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지난 9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또한 농업분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에 비해 너무 미흡한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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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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