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믿었던 동맹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일까? 지난 8월 16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한국의 전기차 산업과 전반적인 대미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에는 유리하고 한국에게는 불리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한미관계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 배터리의 사용을 제한한다. 이처럼 미국의 중국 견제가 노골화되면서, 두 강대국 사이에 놓인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중국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번 ‘100분 토론’에서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한미관계의 오늘과 내일을 토론한다. 

한편 미국이 자국의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 펼치는 초금리 정책으로,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면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는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커지는 경제 위기의 징후 속에서 자산 시장 또한 위태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불패 신화’였던 수도권의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가 또한 지속적인 하락세다. 한국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지금,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 소장과 박연미 경제평론가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차분하고 심도 있게 진단한다. 

◆ 미중 간 대립 속, 윤석열 정부의 전략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와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산업을 미국으로 편입시키려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표적인 예.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요구를 그저 따라간다면,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고 우리 경제에도 큰 위협이 따른다. 이처럼 국제 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과연 올바른 전략을 마련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 중일까?

◆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 

최근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1,400원대 돌파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이기 때문.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언급되는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는 국민들의 불안감. 한국 경제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100분 토론’ <한미관계와 경제 위기, 해법은?> 편은 오늘(4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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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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