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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제보합니다.
icon 정이봉
icon 2023-05-17 09:32
행정심판답변서_1.jpg
행정심판답변서_2.jpg
행정심판답변서_3.jpg

 

종로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업무매뉴얼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부존재"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말이 안되기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답변서에도 행정심판매뉴얼이 부존재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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