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배달앱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에 반발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배달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자체와 소상공인 등의 활발한 대안 제시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는 군산시와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기술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 활동은 기술 혁신이나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독점적 지위에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갈취하고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은 기술혁신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제일 바람직한 것은 착취나 부당이익 없이 민간이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배달앱이 우리나라 배달 시장 혁신의 새로운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이미 만들어 놓은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 공적 인프라와 역량을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과 공공의 장점을 결합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적고, 이용자들 역시 지역화폐로 결제할 시 10%가량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독점적 위치의 민간배달 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을 개발, 이에 대한 운영을 사회적기업에 맡기고, 라이더(배달기사)에 대한 조직화와 사회안전망을 지원해 공공성을 대폭 살리겠다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지자체 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도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소상공인 연합회가 수수료 0% 배달앱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연 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수수료가 0%인 배달앱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의 확산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며, 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춘 공공 배달앱의 확산은 배달앱 시장의 합리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바라는 바이다" 라면서공공 배달앱 확산 보급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