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배민문제 두고 ‘설전’ … “시장영역 침범해” VS “배달통 들고 뛰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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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배민문제 두고 ‘설전’ … “시장영역 침범해” VS “배달통 들고 뛰어봐라”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4.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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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배달의 민족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안철수 대표는 10일 SNS를 통해서 배달의 민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배민의 수수료율 조정은 문제가 많습니다.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주장했던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과 권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독과점 폐해가 심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분할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 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있었다. 공공배달앱도 재난기금처럼 인기영합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듯 했다. 

즉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 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입니다.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안 대표는 "배민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 앱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시장에서의 효과도 의문이지만, 플랫폼 유니콘을 꿈꾸는 수많은 창업자들의 창의와 도전정신도 기가 꺾일까 우려됩니다"라면서 창업자들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안철수 대표의 주장에 대해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한번 뛰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반박했다. 

이 지사는 "참으로 한가로운 말씀입니다.홍수로 마을이 떠내려가는데, 돕지는 못할망정 둑쌓는 사람에게 ‘댐 설계 같이 하자’는 국민의 당이나, ‘방재는 정부에 맡기라’는 안철수 대표님의 비난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전기 통신 철도 등 기간시설에 국가소유가 허용되고, 특정기업을 위한 R&D 지원이나 제 3섹터 재정지원도 허용되는데, 유독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고 최소한의 경쟁을 위해 지역화폐망에 연계된 공공앱 개발 지원은 왜 부당한가?라는 질문에 국민의 당과 안철수 대표님은 답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갑질에 고통받는 약자를 체험해 보지 못한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님께 권유드립니다. 배민의 독점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해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라며 고통받는 약자를 체험해 보지 못했다고 직격탄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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