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추진 ‘천명’ … 기재부와 대립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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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추진 ‘천명’ … 기재부와 대립각을?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4.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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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민주당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21대 총선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선포했다. 

이해찬 대표는 "특히 사심 없이 나서주신 우희종, 최배근 시민당 공동대표님과 당을 잠시 떠나면서 까지 기꺼이 시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신 이종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시민당에 대해 감사표시를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국난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기간 중에 국민들께 드린 약속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 대표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언급은 70% 지급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와 견해가 다르다.

이 부분에서 견해차가 커지면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가 거센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틀 전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3% 역성장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불과 석 달 전에 3.1%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을 생각하면 충격적인 상황 변화이다. IMF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2.5% 이하로 떨어지기만 해도 경기침체로 정의해왔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0.1%였던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가 야기한 이번 경제 위기는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세계사적 사건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소득하위 70%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추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코로나19가 전 국민 모든 경제주체를 휩쓸고 있고, 하위 70% 지급을 위한 행정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송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다. 현재 기업들은 비상경영체계를 가동하고 경영악화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다. 위축된 소비 진작이 힘든 경제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면서 타이밍에 대해서 언급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 하위 70% 기준은 긴급성과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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