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2차재난 지원금은 그동안 전부 주느냐 일부 주느냐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끝에 2차 지원금에 대한 지원방식이 확정이 됐습니다. 맞춤형 선별 지원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맞춤형 선별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될까요? 얼마나 지급될까요? 언제 받게 될까요? 등 궁금한 것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일단 취약계층들에게 지급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도 여러 계층이 있겠지요. 대상을 알아볼까요.
추경규모 7조원을 편성해서 지급되는데 지원대상은 고용취약계층,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라고 합니다. 고용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 등입니다.
이들 대상에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 정도에 따라서 지급액이 차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업종이라고 합니다.
12개 고위험시설 중에서는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선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세제 지원, 추가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 또는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급은 추석 연휴 이전이 목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의 장기화로 인해 맞벌이 혹은 한부모 가정에 가장 필요했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추가로 연간 10일, 한 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행ㅣCBC뉴스 = 권오성 아나운서]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