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민여론의 절반 이상이 지난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전세대책 효과성 관련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4.1%(전혀 효과 없을 것 28.0%, 별로 효과 없을 것 26.1%)로 다수였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매우 효과 클 것 12.6%,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것 26.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6.5%였다.

이 조사는 20일 전국 만18세 이상 7,69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5%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앞서 19일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이며,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호(수도권 1.6만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ㆍ오피스ㆍ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순증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 효과 있을 것 29.4% vs. 효과 없을 것 64.1%에서 11·19 전세대책에 대한 부정 응답 비율이 6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세 이상 30.6% vs. 58.2%, 40대 42.8% vs. 56.7%, 50대 42.2% vs. 52.5% 순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41.8% vs. 46.0%와 60대46.2% vs. 49.1%에서는 효과성 정도에 대한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념성향에 따라 서로 응답이 갈렸는데, 보수성향자 10명 중 7명 정도는 74.9%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진보성향자 10명 중 7명 정도인 67.8%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해 결과가 대비됐다. 

중도성향자에서는 ‘효과 있을 것’ 32.6% vs. ‘효과 없을 것’ 63.8%로 전세대책에 대해 긍정 응답 대비 부정 응답이 더 많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응답이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효과 있을 것’ 12.0% vs. ‘효과 없을 것’ 84.8%로 부정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전혀 효과 없을 것’ 52.1%, ‘별로 효과 없을 것’ 32.8%로 적극 부정 응답이 많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있을 것’ 79.7% vs. ‘효과 없을 것’ 14.5%로 긍정 응답이 많았다.

CBC뉴스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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