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사보임 검찰 개혁 입장 밝혀 … "판사 사찰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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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사보임 검찰 개혁 입장 밝혀 … "판사 사찰 옳지 않아"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12.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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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진행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출연해 정국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죄강욱 대표는 자신이 사보임된 것에 대한 반응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언급했다. 

최강욱 대표는 사보임에 대해 "지금 어떤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손잡고 일치단결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일관된 방향이 지금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 라는 쪽으로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죠.

그것의 일환으로 법사위에 제가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 뭔가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 생길 거라고 지레짐작하시고 그러는 것 아닌가 싶네요."라고 밝혔다.

김종배 진행자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를 둘러싼 공방이 엄청 거센데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법원에서 전부 다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고 묻자 "사법부의 법적 안정성 중심으로 한 판단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로선 결론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봐야 할 일인지, 검찰총장이란 지위에 있으면서 징계혐의까지 받게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단 며칠이라도 권한을 행사해서 함으로 해서 생기는 검찰권의 순수성에 대한 훼손, 이런 것을 왜 가볍게 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그렇게 출근한다고 예고를 하고 보통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지하주차장으로 출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 건 일종에 시위였고 국민 앞에 또 다른 정치행위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업무에 복귀하면서 기자들에 선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김 진행자가 한 현직검사가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거론한 것에 대해 묻자 "지금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건건이 지금 집단행동을 하면서 장관의 지휘에 반발하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다른 여타 교사나 이런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검찰이 늘 이걸 기소해왔습니다.

유죄라고 주장하고 기소해오고 이것이 마치 기본 근본적인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인 것처럼 취급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사자들의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이 충정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변하기에는 스스로도 열적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쟁점이 됐던 판사성향 리스트에 대해서도 최 대표는 견해를 피력했다. 최 대표는 "근본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강제력,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제력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소권을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지나치게 막강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에 대한 분산 이것에 대한 견제 이런 걸 논의하는 게 검찰개혁의 요체고 핵심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미 2019년 가을에 이걸 즉시 폐지돼야 하는 조직이다 라고 적극적 권고를 했죠. 거기다가 굉장히 이 조직이 가지게 되는 위험성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건 내용여부에 집중해서 본질을 흐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권한을 가지지 않은 부서나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되는 조직이 그런 일을 행했다,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공소유지와 관련된 정보라고 하는 것이 판결을 분석해서 사건을 분석해서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서, 또 입증을 위해서 어떤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판사가 농구서클을 했다, 누구의 처제다, 어떤 학회 모임에 속해 있다, 이런 것들이 무슨 공소유지와 관련된 정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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