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퇴설을 일축하며 소임을 접을 수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작심한 듯 현 상황에 대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당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검찰에 대해 가감없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입니다."라고 밝히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간절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고 대통령의 영정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밝힌 듯한 느낌을 줬다.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습니다."라며 인권침해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또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거대한 산성’이라는 말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에둘러 비판하는 듯 했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라면서 검찰이 막강한 파워를 가졌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라며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자의적으로 사용한다고 질타했다. 

추 장관은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소회를 피력하며 소임을 접을 수 없고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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