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신상털기 이대로 좋은가? … “알권리 넘어선 사이버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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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신상털기 이대로 좋은가? … “알권리 넘어선 사이버테러”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12.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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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SNS가 활성화되면서 부작용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확장세 만큼이나 하루가 멀다하고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동영상 스트리밍을 하는 플랫폼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현상 중에서 큰 폐해는 과도한 신상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어떤 플랫폼도 신종 사이버행위의 일종인 신상털이 명예훼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 

의도와는 달리 익명성이라는 것에 기대어서 얼마든지 본의 아니게 ‘공격’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로 신상털기를 독싱이라고 하는데 독싱(doxing)은 ‘dropping docs’에서 나온 조어이다. 서류를 떨어 뜨리다에서 파생된 용어라는 것이다.

신상털기 악성댓글로 인해 많은 셀럽들이 희생을 당했거나 지금도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다. 악성 괴소문과 신상털이가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켜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사건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잘못된 신상털이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도 많다. 잘못된 정보로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신상정보를 지닌 전혀 엉뚱한 사람을 지목하는 경우가 많아 제3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소중한 것들이 무심코 행한 무책임한 신상털이로 잃는 수가 많다. 문제는 헛소문을 퍼트리면서 혹은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사적 생활을 터뜨리면서도 문제 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네티즌 수사대라는 이름으로 이를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응징차원이라는 항변을 하기도 한다. 잘못된 행위들에 대한 징벌성 이라는 지점이 있어서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렵다.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이버를 통한 일종의 모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신상털이는 모욕을 넘어서는 무시무시한 흉기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무사하다는 생각에 무심코 그 대열에 동참하는 유저들도 많다.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심상에 가하는 타격은 트라우마나 강박 우울증 등으로 나타나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준다. 근거없는 모욕과 악성댓글을 바탕으로 한 신상털이에 대해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점점 비대해지고 활성화되는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넷세상을 고려한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댓글 실명제나 일부 댓글에 대한 폐지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인격권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타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과도한 통제를 부를 만큼 공격과 방어가 비대칭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아마도 실명제에 대한 국민여론이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전지역 전연령층이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념성향을 떠나서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매우 높았다. 

사이버 모욕죄나 인터넷 댓글 실명제 인터넷 댓글 폐지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익명성의 그늘에 기대어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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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쑈 댓영상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의견은 대개 부정적이었다. 한 네티즌은 “과도하게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것은 알권리를 넘어서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대학생은 “본인도 아닌 사람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캐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대학생은 “신상은 굳이 알필요가 없는 과도한 정보이기 때문에 남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 가정주부는 “나쁜 일을 했다고 신상을 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 명예훼손이다”라면서 응징차원이라는 말에 대해 반박했다.  

또 다른 시민은 “알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의견에서는 신상털이는 비판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유튜버의 신상털이가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영상 내의견 리플쑈에 따르면 신상털이가 명예훼손이라는 사람이 80%가 넘었다. 알권리라는 의견은 소수였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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