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추진단은 9일 균형발전 4개 기조와 목표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그동안 균형발전, 국회 이전, 글로벌 경제금융도시 서울을 만드는 목표로 활동했다. 추진단은 전국을 돌며 총 10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열어 지역의 발전전략을 청취했다.
추진단이 정리한 4대 기조는 첫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을 균형발전의 젖줄로 삼고 권역별 메가시티를 육성하고 둘째, 서울과 세종 등으로 분리된 행정 비효율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개막하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셋째,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적 동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청와대 이전은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넷째, 국회 이전 등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1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 국회의 단계적 이전을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국회이전 시나리오이다. 국회 이전 단계와 관련해 현재 합의된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민 동의와 여야 합의를 얻은 후 전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에서는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포함된다.
다음 2단계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통한 국회 이전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이전과 발맞춰 비워진 서울을 근육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인재, 자본을 통해 서울을 국제적 경제금융수도로 변모시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금융수도 구상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부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만들겠습니다. 본청을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로, 의원회관은 창업과 투자가 만나는 벤처창업혁신센터로, 국회 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로,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공원을 겸한 벤처파크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상암, 마곡, 창동의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IT가 결합 돼 여의도가 동서남북 균형발전의 중심축 역할이 할 것입니다."라는 것이다.
또 "여의도를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하여 아시아 금융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조세, 규제제도, 법률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혁신하겠습니다. 동여의도의 금융과 서여의도의 4차 산업혁명과의 결합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화문 일대에 새로운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는 유엔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수의 유엔기구를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약 200여개 국제경기연맹 중 절반 가량이 본부를 정하지 못 했습니다. 광화문에 국제스포츠기구 유치를 통해 ‘아시아 스포츠 수도’로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