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진행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정계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다. 성 의원은 "공수처를 우선 헌법적 정신에 맞지 않고 공수처를 만든다고 한다면 정부의 조직법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검사한테만 있는 건데 공수처로 가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헌소를 제기한 것이고요."라며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서 질타했다.
또 "자기들이 좀 말랑말랑하고 다루기 쉬운 사람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공수처는 정말로 균형추를 잡는 그런 기관이 돼야 합니다. 이게 이 정권의 비리나 이 정권 실세들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을 덮기 위해서 가는 공수처는 굉장히 국민한테 불행하겠죠."라며 균형추를 강조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거듭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공수처장 임명을 못합니다 라고 대국민 약속으로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토권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끔찍한 일인 거죠.
지금이라도 그래도 야당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공수처장 중립적 인사, 야당이 동의하는 인사로 하는 것이 여당 인사들이 얘기했던 말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태안발전소 사고를 말하면서 자신의 지역구 사례를 들었다. 김 진행자가 질의를 하자 "제가 태안 지역구입니다. 깊이 고민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청과정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용하고 있는 원청자가 있고 하청자들한테 위험작업구간이 됐던 여러 공정부분을 이런 하청구조로 하고 있는데 하청을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60%, 70%, 80% 아주 저가에 낙찰되는 거예요.“라고 밝혔다.
또 “저가에 낙찰하다 보니까 위험지역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위험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하청을 주더라도 인건비는 직접 설계 금액대로 원청에서 직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인건비만큼 위험지역에 들어가면서 일하는 것만큼은 정말 설계 금액대로 줘야 되겠다 그리 하면 좋은 인력이 모이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비교적 위험리스크가 줄지 않겠나, 이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태가 났을 때 당시 노조에 관계됐던 분들하고도 제가 이런 안을 냈었습니다. 모든 것이 법으로만 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많이 통과시키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여러 사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노동자들하고 또 원청사들하고 잘 하청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라면서 법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건에 대해서 언급됐다.
김종배 진행자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 김종인 위원장이 김근식 교수 만나서 출마를 권유하는 전 단계에서 비대위원들과 공유가 됐습니까?"라고 묻자 "제가 봤을 때 김 위원장께서 덕담정도 하셨겠지 나가라고 말씀하시거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분은 아닐 걸로"라고 답했다. 비대위원들과 공유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뉴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근식 교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좋은 분이니까 경쟁력 충분히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징계위 자체 열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불법이고 그 징계위 자체가 징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지금 징계위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편향돼 있거나 친정부 인사로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