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내년부터는 미용실이나 고시원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즉, 해당 업종 사업자(20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 명 해당)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제시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업종 정의 및 예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을 이른다. 

의복 소매업은 각종 겉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겉옷, 속옷 및 잠옷, 셔츠 및 블라우스, 한복, 가죽 및 모피 의복, 유아용 의류, 운동복ㆍ교복ㆍ제복 등 기타 의복 소매)등 이다.

또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은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애완 동물, 애완 동물 사료, 애견 용품, 애완용 조류, 열대어 및 수족관 등 소매)이다.

독서실 운영업은 숙박시설 없이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임대ㆍ숙박형 제외 고시원, 숙박시설 미제공 고시텔, 공부방, 독서실) 등을 말한다.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은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 고시원에 적용, 단체ㆍ대학ㆍ학교 기숙사는 제외)을 이른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건당 50만원이며 연간 동일인이 200만원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이다.

국세청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의사항을 알렸다. 

즉 예를 들면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라는 것이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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