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한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보고한 외부용역보고서에서 법화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한은은 올해 새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약 십개월 간의 기간동안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 예산은 49억6000만원이라고 한다.

입찰 제안서를 낸 네이버 관계사 라인플러스와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 SK(주) C&C 3사가 발표에 나선다는 것이다.

아마도 평가결과는 주중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은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거액 결제용 CBDC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EU 등이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진행해 왔다고 한다. 

소액결제용 CBDC는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등이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분산원장기술 기반 은행간 자금이체 모의테스를 2017년 실시했고 소액결제 모의 테스트를 2018년 실시한 바 있다고 한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해 빨라도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총재는 CBDC 발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대응이라기 보다는 화폐 이용형태 변화에 맞춘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주요국가 중에서 중국은CBDC를 첫 도입해 시범운영을 했다고 한다. 

중국의 잇단 채굴 단속과 금융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제재도 CBDC 활성화를 감안한 일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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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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