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해당 사안은 ‘이중규제’로 업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글래드호텔에서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과 무역분과위원회가 주최하고, 인포스탁데일리와 세이프타임즈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강화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개최된다고 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현권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고, 토론자로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우기훈 한국기술혁신학회 무역분과위원장,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앞다퉈 핵심시설인 데이터센터 구축 및 확보에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광케이블 화재사건’, ‘금융사 랜섬웨어 공격’ 등 데이터센터(IDC)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이슈가 됐다. 

행사를 주최한 송영화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과 무역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사고로 주요 데이터가 소실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자율 규제보다 정부 규제, 더 나아가 법제화 될 경우 막 성장기를 시작한 산업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건설적인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민간영역에만 IDC관리를 맡길 수 없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가 민간 데이터센터를 사회기반 시설인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여러 차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기업들은 내부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간섭’과 ‘옥상옥 규제’라는 비판이 업계에서 나왔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IDC관련 정기리포트를 제출하고, 검수도 받아야 하는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동주관사인 인포스탁데일리 이형진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IDC감시법 발의 및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와 업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건설적인 발전·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대표도 “현행 법으로 충분히 IDC에 대한 물리적 검사가 가능한대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조직 필요에 따라 규제 대못을 박으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성장성이 높은 IDC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을 고민하는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네이버TV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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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