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지난 17일 가사도우미 성폭행과 비서등을 성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집유로 풀려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김 회장의 나이가 많다는 게 주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재판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김준기 전 회장 선고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은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75세의 고령이라며 구속 상태에서 풀어줬다. 납득할 수 없다.75세의 고령이라는 김 회장의 드러난 혐의는 20대 비서 성추행 29차례, 가사도우미 성폭행과 성추행 13차례다.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재판부가 시대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뒤쳐져 있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다.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교체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40만명을 돌파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다. 재판부는 재벌 판결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나라이다"라면서 N번방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재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가사노동자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었음에도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법부마저 성폭력을 가벼운 죄로 취급하는 현실이 분노스럽다. 오늘날의 열악한 여성인권 현실을 방치한 가장 큰 책임은 사법부에게 있다. 김준기 전 회장은 자신과 고용관계에 있는 가사노동자와 비서를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성폭력을 자행했다. 가장 크게 처벌해야 할 종류의 성폭력인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에서조차 집행유예 처분이 나왔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