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청법 8조를 언급하면서 검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추미애 법무장관은 문민화 이후 법무부의 위상에 대해선 의견을 피력했다. 추미애 장관은 조직과 힘의 우위를 가진 조직으로 검찰을 지목했다.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부로 역전됐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에서 시작된다고 밝히며 법무부의 위상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에 따르면 자신은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되었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습니다.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여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습니다."라면서 코로나 19 확산때 압수수색을 지시했으나 지시를 듣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입니다.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입니다. 그럼에도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라면서 지휘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추 장관은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추 장관은 "관행은 이미 뿌리 깊게 얽혀있습니다. 그것을 구호로만, 강한 의지로만 풀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 것입니다."라고 앞으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했듯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습니다.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라며 희생이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한편 설훈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임기가 2년 있다.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버티겠다면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