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영상 64% “민식이법 취지 좋지만 개정 필요” … 부작용 우려 목소리
상태바
댓영상 64% “민식이법 취지 좋지만 개정 필요” … 부작용 우려 목소리
  • 조민경 아나운서
  • 승인 2020.07.09 14: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BC뉴스=리플쑈]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돼 1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선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처벌 강화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형벌 비례성 원칙’ 등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시민들은 민식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영상으로 남기는 내 의견’ 댓영상 통해 시민들과 만나봤다.

민식이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64% 반대한다는 의견은 24%, 기타 의견은 12%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찬성한다는 의견 모두가 민식이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좋은 법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다. 이들은 악용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기도 한다고. 스쿨존에서 일부러 뛰어다니며 차에 부딪히는 것을 놀이로 삼으며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견이다.

민식이법에 아예 반대한다는 의견중 ‘민식이법은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한 악법이다’, ‘민식이법은 여론이 형성되어 감정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민식이법을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반대측의 의견이다. 한 댓영상은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민식이법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가정에서의 교육이 급하다’ 또는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CBC뉴스 조민경 아나운서 press@cbci.co.kr

관련기사

리플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껏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 댓영상으로 만드는 세상
영탁, ‘찐이야’... 축하공연 직캠
장민호, ‘남자는 말합니다’ 축하공연 직캠
임영웅, ‘이젠 나만 믿어요’ ... 축하공연 직캠
김호중 '너나나나' ...미리 듣기
김호중 진시몬 ‘어서 말을 해’ 뮤직감상
‘트바로티’ 김호중 新대세 인기비결은
임영웅, 다양한 매력을 뽐내 … 인기몰이 비결은?
정동원, ‘식을줄 모르는 인기’ … 핫한 십대 스타 부각
2020 상반기 화제의 인물은?
공군 벙커파괴폭탄 위력을 살펴보면? … 지하요새 쑥대밭으로
'타우러스' 미사일, 정밀함의 '끝판왕' … 위력 살펴보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블루타워 8층 CBC뉴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3-12 블루타워 8층)
  • 대표전화 : 02-508-7818
  • 팩스 : 02-585-878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오성
  • 명칭 : CBC뉴스
  • 제호 : CBC뉴스
  • 등록일 : 2011-06-13
  • 발행일 : 2011-04-11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59
  • 사업자번호 : 220-88-19469
  • 발행인 : 김영곤
  • 편집인 : 심우일
  • CBC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CBC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cbci.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