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리플쑈]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돼 1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선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처벌 강화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형벌 비례성 원칙’ 등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시민들은 민식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영상으로 남기는 내 의견’ 댓영상 통해 시민들과 만나봤다.
민식이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64% 반대한다는 의견은 24%, 기타 의견은 12%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찬성한다는 의견 모두가 민식이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좋은 법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다. 이들은 악용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기도 한다고. 스쿨존에서 일부러 뛰어다니며 차에 부딪히는 것을 놀이로 삼으며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견이다.
민식이법에 아예 반대한다는 의견중 ‘민식이법은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한 악법이다’, ‘민식이법은 여론이 형성되어 감정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민식이법을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반대측의 의견이다. 한 댓영상은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민식이법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가정에서의 교육이 급하다’ 또는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CBC뉴스 조민경 아나운서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