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거 안정과 다주택 투기 억제” 언급 … 주거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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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거 안정과 다주택 투기 억제” 언급 … 주거정의 실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7.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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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밝힌 바 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당국은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은 수도권 기준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도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정성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분석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 주택가격 상승 반복 우려가 높아진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ㆍ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주택시장 과열은 이슈가 됐다. 

이해찬 대표는 "과열되고 왜곡된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시키고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정책, 특히 세제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강력하게 규제돼야 한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다주택 투기 억제라는 주택 정책의 기본 틀에서 나왔다. 7.10대책은 주택 투기의 핵심인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보유 부담을 높이며 양도시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 이익을 근절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투기에 악용됐던 여러 가지 제도도 이번을 계기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지난주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7월 국회 최우선 민생현안 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겠다. 또한,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 투기가 근절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필요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공급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 이번 7.10 대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이른 시일에 근본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지방정부와도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펼치겠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가 더욱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지원 대책도 힘쓰겠다. 앞으로도 당과 정부는 조세형평과 주거정의를 실현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주거정의 실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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