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 사법적 족쇄 벗어 … 향후 행보에 주목
상태바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 사법적 족쇄 벗어 … 향후 행보에 주목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7.16 14: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유튜브 캡처
사진=대법원 유튜브 캡처

[CBC뉴스] 16일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 지사는 사실상 사법적 족쇄를 벗게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무죄취지로 파기돼 사실상 사법적 족쇄를 벗게 됐다.  

13명의 대법관은 16일 전원합의체 선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이 지사의 상고심을 판결을 했다.

대법관들이 운명을 가른 것이다.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날 재판은 텔레비전(TV) 및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전합 판결이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해 8월 29일 박근혜(68)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이재명 지사의 4개 혐의별 판결을 살펴보면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2심에서 무죄이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공직선거법 위반도 1,2심 무죄이다. 

친형강제입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1,2심 무죄였다. 친형강제입원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는 무죄가 판결됐지만 2심에서는 벌금 3백만원 선고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됐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당선인은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로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오열하며 이 지사의 기사회생을 기뻐했다.

현재로서는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취지의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단 사법적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사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에게 사실 장애물이 없어진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의 향후 행보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지리라고 본다. 

관련기사

리플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껏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 댓영상으로 만드는 세상
영탁, ‘찐이야’... 축하공연 직캠
장민호, ‘남자는 말합니다’ 축하공연 직캠
임영웅, ‘이젠 나만 믿어요’ ... 축하공연 직캠
김호중 '너나나나' ...미리 듣기
김호중 진시몬 ‘어서 말을 해’ 뮤직감상
‘트바로티’ 김호중 新대세 인기비결은
임영웅, 다양한 매력을 뽐내 … 인기몰이 비결은?
정동원, ‘식을줄 모르는 인기’ … 핫한 십대 스타 부각
2020 상반기 화제의 인물은?
공군 벙커파괴폭탄 위력을 살펴보면? … 지하요새 쑥대밭으로
'타우러스' 미사일, 정밀함의 '끝판왕' … 위력 살펴보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블루타워 8층 CBC뉴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3-12 블루타워 8층)
  • 대표전화 : 02-508-7818
  • 팩스 : 02-585-878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오성
  • 명칭 : CBC뉴스
  • 제호 : CBC뉴스
  • 등록일 : 2011-06-13
  • 발행일 : 2011-04-11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59
  • 사업자번호 : 220-88-19469
  • 발행인 : 김영곤
  • 편집인 : 심우일
  • CBC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CBC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cbci.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