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인사 관련 글에 대해 사과글을 올렸다.
신평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추미애 장관은 "금일 모 언론에서 모 변호사의 페이스북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법무부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위 변호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추 장관의 반박이 나온 이후 신 변호사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신 변호사는 "먼저 7월 28일자로 페이스 북에 포스팅한 제 글이 뜻밖의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하여 반성합니다. 나잇값을 못하고 이 나이에 분쟁의 한 가운데 스스로 뛰어든 결과가 되어버린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라면서 나잇값을 못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SNS글에서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의 사법신뢰도는 올해 OECD 37개 국가 중에서 꼴찌인 37위로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라면서 사법견해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발분의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29일 입장을 밝히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해네요라며 조목조목 신 변호사의 말을 반박했다.
추 법무는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하네요.1982년 사시에 합격하고 1983년 1984년 2년의 사법연수원을 거치는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시절이었습니다.1985년 3월에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게 팩트입니다.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 불고 임지부당성을 따진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즉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