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역기능 순기능인가 … 이재명, 조세재정연구원 견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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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역기능 순기능인가 … 이재명, 조세재정연구원 견해 반박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9.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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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CBC뉴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역화폐 제도를 두고 조세재정연구원 발표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지적한 것에 대해 이 지사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지사는 장문의 글을 통해서 조세재정연구원의 견해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이 지사는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인 이유는 5가지입니다."라면서 다섯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지역화폐는 현정부의 핵심정책임을 밝혔다. 

둘째는 연구시기에 관한 것이었다. 이 지사는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집니다."라면서 시기를 문제 삼았다. 

셋째는 2년전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넷째,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하였습니다."라면서 예산낭비라는 시각을 맹비난했다. 

즉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라면서 골목상권 진흥이라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와 상반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됩니다.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합니다."라면서 조세재정연구원 자료가 행안부와 경기연구원의 결과와 반대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면서 얼빠진 연구 결과라고 힐난했다. 

비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경제는 순환입니다. 총량이 아무리 많아도 고여있으면 경제는 죽은 것이고, 총량이 적어도 순환이 빠르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전소득의 축장(저축)을 방지하는 지역화폐 이전소득은 경제순환을 강제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라면서 지역화폐의 순기능을 거듭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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