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중 첨단 기술 냉전 시대이다. 디지털 기술 경쟁이 미래의 국가 패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수출관리규정 및 행정명령을 통한 중국기업 제재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퇴출과 청정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통한 미국의 중국 고립화 정책은 명확하고 강력하게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이에 맞서 첨단산업기술의 자립도 제고, 공급망 국내화와 투자 및 개방확대를 통한 우호국 확대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1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첨단기술 냉전시대의 산업·통상전략’보고서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 첨단기술 냉전시대 산업 통상 전략에 따르면 첨단기술을 둘러싼 전쟁은 미국의 전략적인 공격과 중국의 장기적 대응 형태로 지속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는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질서의 축이 군사안보에서 경제통합 및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으로 다시 첨단산업기술표준 및 공급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는 유럽, 캐나다, 일본 등과의 연대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은 수출관리규정 내 제재목록을 통하여 중국의 주요 ICT기업 및 첨단기업들을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리하고 있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하여 미국민의 정보 보호를 이유로 중국의 생활플랫폼까지 고립화시키고 있다.
즉 "미국은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과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을 고립화하고 있다. 현재 화웨이(Huawei) 및 114개 계열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통신사, 과학기술연구소, 반도체 제조사 등이 제재목록에 올라 있는 상태이다.
인공지능과 안면·음성 인식기술(SenseTime, Hikvision, iFlytek 등) 관련 첨단기업도 국가안보 이유로 제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웨이 기업 하나 뿐이 아니라 다수의 다른 기업들도 제재 대상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6일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과 위챗을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국가안보 및 미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45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미국 내 사용을 금지 명령하고 14일 행정명령을 통하여 90일 이내에 동영상 앱으로 알려진 틱톡의 모기업인 인공지능 기술기업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사업 매각 및 퇴진과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 이전을 명령했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은 우방 국가들에 청정네트워크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함으로써 중국 고립화를 가속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미·중 분쟁의 불씨가 된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되, 전략의 핵심이었던 국산화율 제고와 기술의 자립화 정책을 지속 발표했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은 ‘쌍순환’ 전략을 통해 국내 기술력 제고, 공급망 국산화 등의 내부순환과 투자 및 개방 확대를 통한 세계화와 일체화의 외부순환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첨단기술 냉전 시대의 우리의 생존전략은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며 관계국들과 연대 협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또 “반도체·5G 등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산업에서는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고, 6G·AI 등 첨단기술 분야는 원천기술 개발 및 혁신기술 발굴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