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해마다 6만톤 정도의 폐비닐이 방치되면서 농촌사회가 심각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거율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심각한 수준이다. 9개도 중에서 강원, 전북, 전남, 충북은 양호한 편이나 경남, 충남, 제주는 여전히 미흡했다.
2015년 이후 농촌지역에서 연평균 32만톤 폐비닐 발생했고 수거량은 연평균 19.7만톤(수거율 62%)에 그쳤다. 농촌사회가 심각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약 6만톤 분량은 방치 소각 매립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농림부, 환경부, 지자체가 협업하여 종합적 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폐기물 전반에 대한 소관부처는 환경부이며, 농촌폐비닐의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연평균 약 32만톤이나 된다고 발표했다.
위성곤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시점에 농촌지역이 폐비닐로 인한 생태환경오염의 위기에 방치되는 실정”이라며, “농림부와 환경부, 지자체가 협업하여 시급히 종합적인 영농폐기물 처리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친환경 영농자재 개발 및 보급과 환경보전에 대한 자발적 국민인식 강화가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귀농 귀촌 인구가 3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간 귀농인은 2016년 1만 3,109명에서 2017년 1만 2,763명, 2018년 1만 2,055명, 2019년 1만 1,504명으로 매년 감소해 지난 3년간 11.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고,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귀농귀촌인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진단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인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응답으로 ‘소득’ 문제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사 20%’, ‘지역 인프라 부족 18.4%’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실태조사 결과, 귀농인들은 자신이 소득이 ‘귀농 직전 4,4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귀농 첫해는 2,208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3,404만원 수준이라고 응답해 귀농 전에 비해 소득이 77.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사 관련 내용으로 ‘영농활동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1순위로 ‘영농 기술 및 경험 부족 39.1%’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지 및 시설투자 자금 부족 24.9%’, ‘운영비 부족 10.8%’를 꼽았다.
지역인프라 관련 내용으로 ‘거주지에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1순위로 ‘보건 의료 시설 32.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시설 18.6%’, ‘마트 등 상업시설 13.8%’, ‘사회 복지 시설 12.8% 순이다.
귀농정책의 문제점’으로는 1순위로 ‘지원 자격 및 절차의 까다로움 31.6%’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련정보 얻기 어려움 27.3%’, ‘적은 지원금액 14.7%’ 등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