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경찰청이 수사권 개혁 입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해 제도와 절차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관련 브리핑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절차가 일선에 정착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올해 1월 사건처리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65%로 감소했는데, 2월에 75.5%로 소폭 증가하였고 어느 정도 적응한 3월부터는 97~99%까지 회복되면서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장수사관들은 새로운 절차와 서식들을 익혀나가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서 처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초반의 혼선을 해소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사권개혁 논의 당시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사라지면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가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수사심사관 수사감찰 등 경찰 자체적인 통제장치를 비롯하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 등 새롭게 도입된 절차들이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 전체에 대한 일반적 감찰을 담당하는 청문감사관과 별도로 국가수사본부·시ㆍ도청에 전문화된 ‘수사감찰’을 신설하여 수사 관련 부패·비위·인권침해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형사 절차에 구현되어 국민들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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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