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플랫폼 기업 횡포 해결방안 제시” … 배달의 명수 상표 사용 동의 받아
상태바
이재명, “플랫폼 기업 횡포 해결방안 제시” … 배달의 명수 상표 사용 동의 받아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4.06 12: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이재명 SNS 캡처
사진=이재명 SNS 캡처

[CBC뉴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플랫폼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플랫폼 경제의 장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 쉽고 이를 이용한 이윤추구도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규모의 경제는 한계비용 때문에 무제한일 수 없는데, 기술혁명으로 디지털경제는 한계비용이 제로에 수렴하여 규모의 경제가 수요가 있는 한 무제한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경제인데, 일단 대규모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익은 비례하여 늘지만 비용은 거의 늘지 않습니다. 독점적 지위 구축이 용이하고, 이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추구도 쉬운 구조입니다"라면서 규모의 경제 적 측면에서 플랫폼 경제를 설명한 것이다. 

규모의 경제란 산출량이 두 배로 증가할 때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를 이른다. 산출량이 두 배로 증가할 때 생산 비용이 두 배 이상하는 증가하는 경우를 규모의 비경제라고 한다고 한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원자재의 대규모 구입에 따른 비용 감소,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용이하게 융통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규모에 대한 수확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입니다"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대책으로 "배달앱은 기술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니 군산에서 시행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해 민간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하고,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하여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그 외에 방역할 시간에 왜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지느냐거나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지만, 경기도지사가 한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미국에서는 독과점기업 해체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습니다"라면서 공산주의라는 입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공공앱 개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하여 강임준 군산시장님과 통화하여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고, 우리나라 대표적 전문가인 이용우 전 대표님에게 관련 전문가 추천과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밝히면서 공공앱 개발이 구체적으로 진척되고 있음을 밝혔다. 

공공앱은 배달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다.이는 특정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듯 하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독과점이나 가격이 폭등할 때 공적 영역이 뛰어들어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의 수수료 5.8%가 전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리얼 세상이 궁금할 때? 지금 '리플쑈' 눌러봐
2020 상반기 화제의 인물은?
임영웅, 다양한 매력을 뽐내 … 인기몰이 비결은?
정동원 군과 가장 잘 어울리는 CF는?
“배달비 비싸다” … ‘근거리도 같은 비용 부당’
미스터트롯 임영웅과 듀엣이 어울릴 가수는?
댓영상 원픽 라면은 ‘진라면’
정동원, ‘식을줄 모르는 인기’ … 핫한 십대 스타 부각
김호중 '너나나나' ...미리 듣기
공군 벙커파괴폭탄 위력을 살펴보면? … 지하요새 쑥대밭으로
'타우러스' 미사일, 정밀함의 '끝판왕' … 위력 살펴보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블루타워 8층 CBC뉴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3-12 블루타워 8층)
  • 대표전화 : 02-508-7818
  • 팩스 : 02-585-878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오성
  • 명칭 : CBC뉴스
  • 제호 : CBC뉴스
  • 등록일 : 2011-06-13
  • 발행일 : 2011-04-11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59
  • 사업자번호 : 220-88-19469
  • 발행인 : 김영곤
  • 편집인 : 심우일
  • CBC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CBC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cbci.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