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플랫폼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플랫폼 경제의 장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 쉽고 이를 이용한 이윤추구도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규모의 경제는 한계비용 때문에 무제한일 수 없는데, 기술혁명으로 디지털경제는 한계비용이 제로에 수렴하여 규모의 경제가 수요가 있는 한 무제한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경제인데, 일단 대규모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익은 비례하여 늘지만 비용은 거의 늘지 않습니다. 독점적 지위 구축이 용이하고, 이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추구도 쉬운 구조입니다"라면서 규모의 경제 적 측면에서 플랫폼 경제를 설명한 것이다.
규모의 경제란 산출량이 두 배로 증가할 때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를 이른다. 산출량이 두 배로 증가할 때 생산 비용이 두 배 이상하는 증가하는 경우를 규모의 비경제라고 한다고 한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원자재의 대규모 구입에 따른 비용 감소,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용이하게 융통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규모에 대한 수확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입니다"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대책으로 "배달앱은 기술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니 군산에서 시행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해 민간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하고,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하여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그 외에 방역할 시간에 왜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지느냐거나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지만, 경기도지사가 한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미국에서는 독과점기업 해체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습니다"라면서 공산주의라는 입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공공앱 개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하여 강임준 군산시장님과 통화하여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고, 우리나라 대표적 전문가인 이용우 전 대표님에게 관련 전문가 추천과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밝히면서 공공앱 개발이 구체적으로 진척되고 있음을 밝혔다.
공공앱은 배달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다.이는 특정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듯 하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독과점이나 가격이 폭등할 때 공적 영역이 뛰어들어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의 수수료 5.8%가 전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