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급 전국민 대상 가시화되나 … 여야 대표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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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급 전국민 대상 가시화되나 … 여야 대표 입장 표명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4.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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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CBC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표는 6일 부산 민주당 당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 정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 "재정의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할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또는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둔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코로나 대책을 국가가 잘 대응해왔는데 코로나 대응 중에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의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국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그런 모습을 한번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하나는 제가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일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다. 그동안에 지난 참여정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부산이 공공기관이 가장 잘 적절히 많이 보급된 지역이다. 그 이후에 공공기관이 많이 생겼다. 아직 다 카운트를 안 해보았지만 지금 300개 가까이 생겼는데 전부 다 서울 근처에 있다. 대부분이 서울 근처에 있고 경기도 대도시에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이런 뜻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피력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국회정론관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원칙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다.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지급기준의 모호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단 한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그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선별지급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강 수석 대변인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5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제안했다. 다행이다. 이제 머뭇거릴 이유도 논쟁할 이유도 없다.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황교안 대표도 전국민상대 긴급재난 지원금을 제안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 지사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데는,야당의 반대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히 황교안 대표께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라면서 황교안 대표의 보편적 지급 제안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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