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형사부 검사들 고생” … 특수통 엘리트 검찰 조직 문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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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형사부 검사들 고생” … 특수통 엘리트 검찰 조직 문화 지적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5.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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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법무부
사진제공=법무부

[CBC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형사부에 대한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끈다.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묵묵히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수도권 형사부부장검사들과 조촐한 저녁자리를 가졌습니다.대부분 인지사건보다 경찰의 송치사건을 처리하느라 고생하는 곳이 형사부입니다."라면서 형사부 검사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특수통 등 엘리트를 중시해온 검찰조직문화에서 형사부 사건은 굵직한 사건이 아니다보니 복무평가에 쓸 내용이 별로 없었다는 말을 듣고 복무평가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특수통과 형사부를 같이 언급하며 처우 개선을 시사했다. 

추 장관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검찰 조직에서 중요성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일은 많음에도 주목받지 못해 포상 표창에서도 인지부서에 밀렸습니다. 형사부 검사들을 전문화하고 인권통제관으로서 역할하는 미래의 검사상을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라며 형사부부부장검사들과 식사의 의의를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15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해 신임검사 106명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날 대상은 남자 55명 여자 51명으로 사법연수원이 33명, 로스쿨이 73명이었다. 

간담회에서 추미애 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시대의 감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에 공감할 줄 알고 인권과 정의의 옹호자로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검사가 되어달라고 하면서, 법률전문가 및 인권감독관으로서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추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날 만남에 대한 소회를 적기도 했다.

그는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법조 선배로서 편하게 왔어요. 며칠전 임명장 수여식에서 만난 신임검사들도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인권옹호자와 정의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오늘 다지는 각오가 10년후 만났을 때도 풋풋하게 빛바래지 않은 검사로 만나고 싶다고요.인권 정의가 거창하고 어려운 주제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마주하는 사건 하나 하나에 충실할 때 인권과 정의가 물결처럼 흐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광주고등 지방검찰청, 광주교도소, 광주소년원을 방문하여, 외부 감염원에 대한 선제적 차단과,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시설 운영 방안 등 코로나19 현장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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