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면 위로 부상 … ‘마지막 법사위’에서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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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면 위로 부상 … ‘마지막 법사위’에서 여야 공방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5.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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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C뉴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을 두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명숙 사건이 정치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회의에서 이 사안을 거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다. 비망록에는 당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낱낱이 열거돼 있다. 검찰은 한만호 씨를 통영에서 서울로 이감시키고 집요하게 추궁했고 끝내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오죽하면 한만호 씨가 비망록에 “나는 검찰의 개였다”라고 고백했겠는가?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정은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를 출석 한 번 안시키고 유죄를 선고했다. 양승태 대법원 역시 유죄를 확정했다.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도 있다. 이 모든 정황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믿는다.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한다.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 법원에도 요구한다.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라는 문건에서는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경우 설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고 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새누리당이 한명숙 의원의 정자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그런데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새누리당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문건들에 비춰봤을 때 한만호 비망록이 검찰의 말대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고 100% 확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가세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도읍 의원은 재심을 청구해서 억울함을 밝히는게 맞다면서 법원에 대한 부린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밝혔다. 

한명숙 사건은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한다는 발언으로 재조사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는 듯한 뉘앙스를 비쳤다. 

추 장관은 "끊임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듯 반복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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