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이 내수와 소비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지원금 소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 둘째 주에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까지 회복됐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넉 달 만에 소비심리지수도 반등했다.
중기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 따르면, 전통 시장 매출액 감소폭이 전주 대비 12%포인트 이상 개선되는 등 소상공인 매출 흐름이 7주 연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등 일부 지역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의 매출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밝혔다.
여당은 " 한국은행이 내놓은 5월 자영업자 가계수입전망 지수 또한 전달보다 10포인트나 상승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적 효과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재난지원금을 통해 사회 전반에 국난 극복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가 샘솟게 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처럼 재정은 국민과 국가 경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과감하게 투입되어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면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사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동네 마트, 식료품, 의류, 스포츠용품 등의 업종에서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72%가 재난지원금이 도움 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일상을 돌려드린 듯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이다. 재난지원금 소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거쳐 기업으로 이어지고 다시 세금으로 순환하는 내수 진작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선순환 효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소비를 촉진시켜 그간 경제학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경제효과를 내고 있음이 통계와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고, 정례화하여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