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심사 시각차 첨예 … “문열려 있어”에 “돈풀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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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심사 시각차 첨예 … “문열려 있어”에 “돈풀기” 지적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7.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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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CBC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경심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일 김 원내대표는 "추경은 6월 4일 추경 제출 전부터 우리당의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쳤고 또 추경 제출 이후에는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미 사전 심사를 해왔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주 심사과정만 추경심사에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없는 만큼 더욱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추경심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즉시 국회에 들어와서 예결위에 참석하시길 바란다. 미래통합당의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을 기대한다. 만약에 추경 집행이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국민의 눈물과 절망이 쌓인다. 시간이 부족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해야 될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의 사정을 하소연하기 전에 국민의 어려운 형편을 먼저 헤아려주시기 바란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벌써 세 번째 돈 풀기이고, 이번 추경에만 필요한 국채발행이 23조 8천억 원, 3차례 추경을 합치면 국채발행은 37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재정건전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코로나와 전혀 관련 없는 6조 5천억 원의 세수경정은 물론이거니와, 1차 추경에서 이미 편성했던 재탕 추경사업도 부지기수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할 한국판 뉴딜사업과 지역사업이 반영되는가하면, ‘코로나 추경’이라면서 정작 코로나 관련 예산은 전체추경의 2%인 6,923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정작 필요한 역학조사, 방역인력 일자리는 외면한 채, 통계왜곡용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는 추경심사를 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추경심사소위를 주재했다.

한편 정의당은 "불과 3일 만에 무려 35.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졸속 심사를 넘어 무(無)심사 통과나 다름없다"고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다. 

정의당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대학생,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예산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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