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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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7.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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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튜브 캡처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튜브 캡처

[CBC뉴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조기숙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이 더욱 뜨거워 지는 것은 이 지점이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에 대한 비판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부동산 보유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다주택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주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요청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방향과 정책신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라면서 정책방향과 정책 신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별무효과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과 정책신뢰는 정책성공의 쌍두마차입니다."라면서 좋은 정책과 정책 신뢰가 왜 중요한가를 설파했다. 

그는 좋은 부동산 정책은 정책결정에 이해 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폈다. 

즉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므로,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적했다. 

또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므로,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왜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가지면 안 되는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결국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중입니다.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면서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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