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촉즉발’ … “시행 땐 생산·소득·소비 일상에 블랙아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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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촉즉발’ … “시행 땐 생산·소득·소비 일상에 블랙아웃” 우려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8.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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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27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로 급증했다.

신규확진 441명은 그야말로 비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가리킨다. 수도권 315명·비수도권 123명, 동시다발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154명, 경기 100명, 인천 59명 등 313명이 수도권이다. 

전국 16개 도시에서 초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차 집단감염이 본격화 된 8월 15일 광화문집회 이후 누적 환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경제에 치명타가 될 3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코로나의 기세를 꺾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 방역과 확산 차단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요청이라는 것이다. 

일촉측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초미의 관심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하는 바가 컸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3단계 조치는 우리 사회·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생산·소득·소비 일상에 블랙아웃, 일시중지 상태인 코로나 공황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만에 하나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지역 상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저임금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많은 국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더 깊은 데스밸리를 건너야한다. 우리 경제가 이를 헤쳐 나가려면 전례 없는 긴급구제대책이 필요하고 정부의 재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위험을 고려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방역이 최선의 대책이고 최선의 민생이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말중 방역 없이 경제 없고, 방역 없이 민생이 없다는 말은 현실감있게 들렸다.

한은은 27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3%로, 1.1%포인트 내려 잡았다고 한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상황이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사태가 반영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경제와 방역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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