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코로나19의 기세가 다행히 꺾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잘 지킨 분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가 2조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적인 재난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황을 이기는 방법으로는 수익극대화와 검소함입니다. 하지만 수익극대화는 비대면시대에서 쉽지 않습니다. 있는 혜택을 반드시 챙기는 것이 미덕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이 되는 정보를 잘 챙기는 것도 불황시대에서 잘 사는 방법입니다. 당정청은 13세 이상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 일괄지원을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17세에서 34세, 50세 이상에게 통신비를 월 2만원까지 할인해 준다고 하는 것이 논란을 일으키자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국민의 64%가 혜택을 보는 제도가 아닌 전국민이 혜택을 보는 제도로 바뀐 것입니다.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감면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매출 피해를 입은 12개 업종 중 유흥·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노래방, PC방 등 9개 업종에 최대 200만원을 줄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부 나이대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활발한 나이대 제외한다는 발상에 대해서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통신비 지원은 백퍼센트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사안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을 자칫하면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낙연 여당 대표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입장은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타겟팅해 두텁게 보호하는 등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선별지원 가운데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전부라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연령층이 없어 선별적 지원에 섭섭함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정도 보상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제외 연령층들은 납득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돈을 잘벌고 활동하는 세대라는 것이 제외되어야 할 사유라는 것에 불만이 높았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전국민 대상 통신비 지원은 선별지원으로 섭섭한 마음을 달래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ㅣCBC뉴스 = 권오성 아나운서]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