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블록체인 기반 근로계약이 지자체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일자리 전자근로계약 플랫폼 ‘서울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전면 도입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근로계약서 체결부터 보관, 이력관리까지 기존 수기와 대면 방식이 ‘서울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디지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서울시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본인의 PC‧스마트폰을 통해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근로계약서 체결이 완료되는 방식이다. ‘경력관리’ 메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무경력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고, 취업 등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땐 PDF로 손쉽게 내려받을 수도 있다.
데이터 위변조가 원천 불가한 블록체인 기술로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의 신뢰성과 개인정보 보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은 서울시가 최근 개발한 인증서비스인 ‘서울패스인증’을 활용하고, 지난해 정부의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선정돼 추진했던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노하우를 담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사업 규모는 올해 기준 약 15,000명으로, 대부분 사업장에서 종이 근로계약서를 수기로 작성‧보관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일일이 사업 담당자를 찾아가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종이문서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경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간제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력증명서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노동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고, 데이터 자기주권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일자리를 주관하는 기관‧부서도 플랫폼을 통해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표준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종이계약서 생성‧관리에 따른 업무부담과 수작업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전자근로계약 서비스를 9월 발촉하는 서울디지털재단의 희망일자리사업인 ‘서울 데이터 서포터즈’ 참여자 216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는 설명이다. 향후 사용자 만족도 등을 통해 개선점을 반영해 내년에는 서울시 전체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