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고령층 금융소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디지털 시대 드리워진 금융 소외 그림자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이나 적응자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디지털화 때문에 일부 어르신 층은 골탕을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 금융시대로 급격한 전환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령층 세대에게는 소외감을 느끼게 할 정도이다. 카드결제나 현금결제를 모바일에서 할 때 시간초과에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또 시간을 제때 맞춰도 암호나 숫자 등 패스워드 종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패스워드나 암호를 암기하기 어려운 기억의 한계를 전혀 고려치 않은 접속 방식은 노령층에게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시대로 전환되면서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소외’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디지털 금융 혁신이 날로 발전할수록 고령자와 같은 소외계층의 명암은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금융 확대도 중요 하지만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509개 은행점포가 폐쇄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자동화기기(ATM)는 8216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노인층이 익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면 창구나 ATM기를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60대 이상 인터넷전문은행 이용률은 올해 상반기 1.5%에 불과해 ‘금융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디지털에 취약한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전개될 금융 디지털화는 더 큰 소외를 예측하게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9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100으로 볼 때 60대는 56.9, 70대 이상은 14.6으로 평가된다. 노인들은 디지털에 취약하다.
금융 선진국은 고령층 금융 소외를 ‘경제적 학대’로 인식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금융 분야 기술 혁신 속도가 가속화되면 고령자의 금융정보 접근한계와 금융 서비스 소외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광온 의원의 21대 국정감사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도 7개 전업 카드사의 올해 상반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수익률이 1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0.5%)로 낮추고 정부는 유동성을 크게 확대하면서 카드사들은 저금리로 돈을 빌렸지만 고객에게는 고금리를 유지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의 혜택을 카드사들이 독점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 감독 당국이 카드사들의 원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은행은 2015년~2019년 5년간 70조억원어치의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5조7586억원, 2016년 7조9650억원, 2017년 16조7248억원, 2018년 20조6559억원, 2019년 19조5692원이다. 은행이 받은 판매수수료는 2015년 356억원, 2016년 489억원, 2017년 674억원, 2018년 836억원, 2019년 96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