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 지휘권 발동 … ‘윤석열 배제’ 상반된 시각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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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 지휘권 발동 … ‘윤석열 배제’ 상반된 시각 팽팽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10.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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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CBC뉴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했다. 20일 두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검사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박 의원은 "라임 관련해서는 보고 체계의 문제라든지, 또 적절한 수사지휘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윤 총장의 가족 관련된 부분은 총장이 좀 관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계속 문제제기 되어왔기 때문에 어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필요하고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김현정 진행자가 라임수사에서 윤 총장이 빠져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라고 묻자 "라임 수사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수사 방식 자체가 굉장히 그동안 문제제기가 많이 돼 왔던 방식을 그대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수사검사 등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비위가 있지 않느냐, 이거 하나 있고."라고 말했다. 

또 이어 "그리고 마지막이 선택적 수사. 즉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반면에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그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또는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하도록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있죠."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으세요라는 계속된 질의에도 잘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박주민 의원 다음에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주혜 의원은 수사지휘권 말동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주혜 의원은 "저희는 법치가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굉장히 신중하게 또한 어떠한 확실한 경우에 행사가 돼야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윤 총장 무력화. 이미 뭐 검찰은 장악을 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을 무력화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권력 수사를 오히려 무마하겠다 이런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어제 이루어진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 역사에 아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대1 면담보고에 나왔던 것은 이 검사 술자리, 접대, 수사팀 관련, 이것이 아니라 야권 정치인이 관련이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 5월에 남부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장에서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남부지검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통신영장과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야당 정치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 "아니면 이러한 검사들이 술자리에 접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또 수사팀에 이렇게 투입이 됐다 이러한 것을 정확히 알면서도 이것을 제대로 무마시키려 한 이러한 구체적인 지금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김봉현 씨의 편지 하나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배제를 한다는 이런 것은 결국 이것은 윤석열 총장을 결국 정말 사탈하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오히려 남아 있는 윤석열 총장의 힘조차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김현정 진행자가 "사퇴하라는 소리로 들으셨다면 윤 총장 옷 벗으라는 소리로 들으셨다면 왜 이렇게 윤 총장 옷을 벗기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묻자 전 의원은 "지금 추미애 장관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검찰 개혁은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기승전 검찰 장악, 기승전 정권 수사 무력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가장 시끄러웠던 채널A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검언유착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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