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금감원 "운전자 처벌 강화 후 운전자 보험 가입 급증" … 가입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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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금감원 "운전자 처벌 강화 후 운전자 보험 가입 급증" … 가입시 주의사항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11.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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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시즌3 캡처
사진=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NOW 캡처

[CBC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셜라이브 NOW를 통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부주의하여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15년의 징역형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바뀌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최근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입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특별히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에 보험회사는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보장내역을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해당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판매 경쟁이 과열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불완전판매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판매가 얼마나 늘어났을까?


보통 운전자보험은 월평균 약 30만건 전후로 판매되고 있다. 법이 3월에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인 4월 판매량이 약 83만건 수준이었다고 한다.

일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서 운전자보험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시키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운전자보험을 갖고 있는데 추가로 가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운전자보험 특약 중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같이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여 받는 보험금 액수는 동일하다.

결국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상은 똑같은데 보험료는 더 나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된다. 

이처럼 운전자보험 벌금·형사합의금 담보를 여러 개 가입하면 그만큼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는 보험설계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해도 벌금·형사합의금 담보에 대한 보상금액은 똑같다는 점 유념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한도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존 운전자보험에 벌금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기존 한도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 제공여부나 특약에 대한 추가 보험료가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해 확인해보아야 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상금액 한도를 늘리고 싶은 기존 가입자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다.


운전자보험은 가입하는 사람마다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단 보험이 종료되는 시점에 환급금을 돌려주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런 만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수준이다. 

정확한 가격은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비싼 경우가 있으니 생각보다 차이가 클 수 있다.

만기환급금을 위한 보험료에도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전자보험, 추가 가입할 수 있는 특약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고?


운전자보험은 보험사마다 특약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다만 다양한 보장을 원해 여러 가지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무작정 특약을 늘려 가입하다보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먼저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하신 후 각 특약의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 만기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나 특약을 많이 가입해서 손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이하는 불필요하게 많은 보혐료를 지출한 사례다. 신입직원 김씨는 출퇴근 거리가 멀어 자동차를 구매했다. 자동차 운전이 서툴러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다.

보험설계사와 만나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특정 운전자보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없는 다양한 보장을 해준다면서 특약 가입을 권유받았다.

또한 해당 상품은 만기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품보다 좋은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어 해당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의 월 보험료는 5만원 이상이었다. 사실 신입직원 김씨가 가입한 특약에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될만한 것들이 많았다.

만약 꼭 필요한 특약만 선택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으면 월 보험료는 2만원 이하가 되어야 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만기환급금이 있다고 해서 순수보장형 상품보다 좋은 것이 아니며, 불필요한 담보를 보장하는 특약도 보험료를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운전자보험 특약 중에 형사합의금 특약이란 무엇인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주지 않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혹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우선 운전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진행하고 운전자가 보험금 수령권, 즉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준다. 이후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형사 합의를 대리해서 해주는건 아니라는 점이다.

형사 합의는 반드시 운전자와 피해자 당사자 간 진행되어야 하고, 운전자 피해자 모두 서면 동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도 보장 해주는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등 비용을 보장한다. 다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니 이 점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및 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자동차보험이 민사상 책임과 운전자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인 점과 대비해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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