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당정협의가 16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했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추세,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당정은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4%p 낮춘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백혜련 법사위 간사, 김병욱 정무위 간사, 한병도 · 고용진 정책위 제1·3정조위원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오영훈 당대표비서실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서민들이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고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금리 대출 규모는 300만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도 15조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경제도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추진배경으로 대두됐다.
시행시기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21년 하반기로 하되, 정부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대출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확대·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와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저용신용자 대상으로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 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추측한 불법사금융 유입규모 추정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의 영역으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각 기관의 설문 추적조사 결과는 2018년 2월 이후 유입규모가 4~5만명(3,000~3,500억원) 수준"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프로다. 저금리시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올 6월 기준으로 금리가 20%를 넘는 신용대출 규모가 15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고금리 대출 받는 사람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올 상반기에만 불법 대부피해 신고가 6만3900여건에 달한다. 최근엔 청소년 대상으로 한 불법 온라인 단기 고금리 대부업까지 성행한다고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해서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