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드론산업 육성정책이 가시화 돼 눈길을 끈다. 13일 국토부는 제1회 드론산업협의체를 개최했다. 관계부처에는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등이 망라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K-드론 브랜드 기업 육성과 국내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드론산업은 국내 시장규모가 4년여 만에 6.5배 이상 성장하는 등 짧은 시간에 급격히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6년 12월 704억원에서 2020년 6월 4595억원으로 규모가 6배 늘어났다. 활용업체 수 3배, 조종자격 취득자 25배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이 아직 없고 일부 공공기관의 중국산 드론 선호와 저조한 드론활용 실적 등은 정책 미흡점이자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드론산업협의체는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국산드론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논의하여 발표했다.
드론기업 핵심기업 육성 추진 배경은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공공분야 드론시장은 여전히 많은 중국산 드론과 무늬만 국산(중국산 부품 단순 조립) 드론이 점유하고 있으며, 시장 외연 확대와는 달리, 개별기업 매출은 정체되고 대표기업의 부재로 중국산 드론 강세 및 중국산 드론 구매 유인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실태를 들여다보면 중국산 부품을 조립한 ‘무늬만 국산‘ 제품을 저가전략으로 납품하는 등 역량미달 업체 난립으로 우수기업 성장에 제약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기업은 공공조달 제도를 악용하여 저가의 중국산 부품으로 채워진 제품을 납품하는 등 조달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단순히 기업규모만으로 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하여 혁신기술 보유기업(중견 이상)을 역차별 하는 등 기업 육성 애로가 있었다면서 그 사례로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여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드론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조달 참여를 불가한 케이스를 들었다.
공공분야 드론 보유·활용 현황 분석을 살펴보면 5월 기준, 총 3,560대로 지속 증가 중이나, 국산드론 비율은 여전히 50% 미만으로, 국내시장 육성 효과 달성이 미흡하다. 5월 기준, 운용인력은 총 2,346명이며 기체당 월평균 6.9회 운영 중이며, 기체당 비행시간은 4.4시간이다. 민간에 비해 업무특성상 비행시간이 저조한 편이다.
드론 활용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드론보험제도 정비 등 규제·제도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드론비행 중 사고·추락 등 발생시 배상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드론전용 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상대 피해보상(대인‧대물) 위주로, 비행기체 보험(자차보험) 부재한 상황이다.
조종자 책임완화를 위해 드론활용 중 기체가 파손된 경우 조종자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운용자 면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공공드론 비행승인 간소화 범위를 지속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신규활용처 발굴 차원에서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우수기업과 신규 활용모델 개발·상용화 지속 추진하고 장거리·장시간 비행, 대용량·초연결 정보 전송 등 수소·5G 등 혁신기술 기반으로 하는 드론 활용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실증해 상용화를 추진한다.
한편 지난 11일 KT는 ‘드론택시 공개비행 시연’ 행사에서 K-드론시스템(UTM) 첫 선을 보인바 있다. 이날 시연에서는 K-드론시스템에 연동된 1대의 UAM 비행체와 6대의 드론이 안전하게 도심 상공을 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