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낙연 대표는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셨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더 큰 고통을 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입을 열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신속히 다듬어 내놓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왜곡된 통계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일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7명으로, OECD 37개국 중 36위입니다. 사람의 희생과 고통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해왔습니다.“라면서 긍정적인 요소를 언급했다.
또 “이제 며칠 안에 국산치료제 조건부 사용 승인 신청이 식약처에 접수되고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공한 조기진단의 토대 위에 조기치료와 예방이 합쳐지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1년 가까이 사투를 계속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허탈하게 하고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치료제 개발에 매달려온 연구자들의 사기를 꺾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코로나 극복에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제라도 자제하며 책임 있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권고하면서 불가피한 결정에 대해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말연시에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큰 불편을 겪으실 우리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게 될 자영업과 소상공인들께는 참으로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라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또 “최선의 코로나 방역은 이동량과 접촉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의 수도권 이동량이 2.5단계 격상 전과 비교해서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량 50% 감축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자발적인 거리두기 동참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 전자금융법 등을 제정해서 미래지향적인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혁신하는 일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시행 2년차의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의 혁신실험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라고 전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최근 확산세가 늘면서 많은 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시름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뜻에서 임대료멈춤법 등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고통분담과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상황도 아닙니다. 법안 통과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기존의 착한임대인 정책에 있어 자발적 임대료감면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우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70%로 상향하고 참여도를 높여야 합니다."라면서 임대료 부담에 대해서 언급했다.
양향자 의원도 "인포데믹으로 팬데믹을 조장하는 것은 막아야 했습니다. 백신의 정치화는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일입니다. 야당이 극우 커뮤니티 발 가짜뉴스를 받아쓰는 보도국이 아니라면 백신의 정치화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의 시간입니다.
야당도 지난 1년 K방역의 성과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라면서 인포데믹에 대해서 지적했다. 인포데믹은 정보전염병이라고 하며 잘못된 정보나 악성루머 등이 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이른다.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