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021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21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치안전망은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고 있으며 경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찰의 선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한 것이다.

먼저 범죄수사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활동 위축으로 전체범죄는 감소할 전망이다. 절도, 폭력 등 주요 접촉형 범죄들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나, 지능범죄는 증가 추세라는 분석이다. 2021년의 범죄 발생 수준은 코로나 불경기 하에 증가하는 지능범죄를 어떻게 통제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 제약으로 2020년 피싱 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7% 감소, 반면에 이중 메신저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강.절도 등 전통적인 주요 재산범죄는 코로나19 이후 외부활동과 대인접촉 감소의 영향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접촉 방식에 의한 지능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범죄도 지속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음주운전이나 아동보호 구역에서의 부주의 운전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2020년 교통범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아, 2021년에도 교통범죄 발생량은 감소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생활안전분야에서는 112신고 건수는 일시적 하락세 유지 후 증가 전망이다. 112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 1,900만 건 전후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이후 큰 폭으로 하락(전년 대비 44만 건 감소)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전체 112신고 건수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한 1,880만 건 정도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범죄는 감소추세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다. 전통적 성범죄의 감소 추세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는 감소 추세이나, 채팅앱 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유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학교폭력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은 추세적 증가세이나,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학교폭력 유형별로 폭행 상해는 감소세이나, 성폭력은 증가세 지속이 예상된다.

보안 외사분야에서는 동남아 체류외국인 및 마약류 범죄자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45만 명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이고, 특히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지역의 체류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지난 5년 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회안정분야는 코로나 19로 인해 집회시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10월 7만 9,345건에서 2020년 10월 6만 2,794건으로 감소(20.9%)됐다. 코로나19 방역과 국민보건을 위한 집회 제한 및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 충돌과 집시법 적용 관련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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