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주목 적극적 재정정책 언급 … 일자리 위기 본격화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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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주목 적극적 재정정책 언급 … 일자리 위기 본격화 우려 표명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5.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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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CBC뉴스] 1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경제는 큰 화두가 됐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발 일자리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음식, 숙박,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대민 서비스 고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가 5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일시 휴직자도 100만 명이 넘어 전년 대비 세배나 늘었다.

이 대표는 "코로나발 실업위기가 전 세계적 현상이고 최근 6주간에 3천만 명이 실직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지만 비교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일자리 비상상황이며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고용 악화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집중되고 있다. 서민과 청년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 당정은 코로나 시작 때부터 소상공인 기업 지원, 일자리 대책, 긴급재난지원금 등 신속한 비상 처방에 나섰지만 보다 서민과 청년들에 집중된 일자리 대책을 더욱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비상상황임을 전제했다.

"유흥시설발 코로나 확진 증가가 생활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서민경제와 일상생활에 숨통을 트려던 국민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등교도 연기됐고 소비심리도 저하되고 있다."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일자리 위기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에서는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3천 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그 충격에 예외가 아니다. KDI도 소비와 수출의 동반감소가 경기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자리감소는 소비 감소로, 소비감소는 생산 감소로, 생산 감소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3차 추경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한다.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것은 일자리를 지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투자이기도 하다. 그중에 하나로 열악한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학교 집중적인 디지털 인프라, 즉 스마트 교실을 전면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고 인터넷 원격수업, 에듀테크를 전면화 하기 위해서도 교육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다. 또한 네모반듯하고 삭막한 성냥갑 모양의 학교를 세련된 디자인과 학생친화적인 구조를 탈바꿈한다면 학생들의 정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전국의 교실을 스마트 학교로 바꾼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 환경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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