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상임위원회 위원장 18개 자리 기싸움 치열 … “다갖겠다” “말도안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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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상임위원회 위원장 18개 자리 기싸움 치열 … “다갖겠다” “말도안돼” 충돌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5.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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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21대 국회 원구성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기싸움이 뜨겁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은 핫이슈라고 할 수 있다. 

양보없는 접전 양상이 계속되면 개원 협상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자리이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2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주목을 받는 사안이었다.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의 모든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보고 국회를 다채우라고 하라. 국회를 없애라고하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최고위원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셨고 또 20대 국회와 21대 국회는 확연히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기대하고 계신다. 자칫 국민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첫 출발이 이 국회 개원 협상에서 비롯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생긴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박 최고위원은 "안정적 과반 의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했을 때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 그러니까 18개 상임위에서 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168석이 되는 것이다. 168석이 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다수결의 원리를 이용해서 민주주의 원칙을 갖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의석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것을 안정적 과반 의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수결의 원칙을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다수결의 원칙이 일방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좀 지연시키는 장치로 필리버스터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180석은 이 필리버스터 제도조차도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국민들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사실 준 것이다. 그것은 "국회 운영을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당당하게 하라" 이것이 국민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해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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