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상임위원장 선출 의지 … 통합 3선 의원들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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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상임위원장 선출 의지 … 통합 3선 의원들 성명서 발표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6.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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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구성에 대해 자신의 구상을 피력했다. 

그는 "이제 더 협상을 하고 논의할 시간은 아닌 것 같다.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단이 책임을 지고 매듭을 짓길 바란다. 아무리 통합당이 시간을 끌고 관행처럼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21대 국회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작심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윤정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하는 이유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이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권을 이용해 상원으로 기능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 91건이 법사위에서 폐기했습니다.미래통합당이 ‘옥상옥’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은 이러한 폐단을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까.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미명하에 또 다시 식물국회를 만들기 위함입니까.법사위가 아닌 각 상임위에서 정책으로 경쟁하며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법사위에 대해 언급했다.

허 대변인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법사위를 맡아야한다면서 체계 심사권이 상원으로 기능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 91건이 폐기됐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허 대변인의 법사위 언급은 이에 대해 양보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상임위 정수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상임위 명단 제출만 남겨놓은 상태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옳지 않다. 미래통합당이 국민보다 상임위 배분이 우선인 정당이 아니길 바란다. 준법보다 당리당략이 더 중요한 야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12일 3선 의원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3선 의원은 "21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자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임을 확인한다.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32년간 일당독식으로 해오지 않은 것이 국회의 룰이자 전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것은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라고 밝혔다. 

또 "법사위원장은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한다. 미래통합당에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래통합당 3선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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