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집중단속 …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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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집중단속 …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 차단"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6.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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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경찰청은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2개월간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난폭·보복 운전은 과속 등을 유발하여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초래하는 등 주요 사고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 난폭·보복운전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는 운전자와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해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하고,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행 차량을 형사입건하는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비노출차량 등을 활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 안전확보를 위해 영상채증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상습 운전자는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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