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개정안을 26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이로써 불법 온라인도박 운영자 신고 최대 5000만원, 사행성 게임장 신고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불법사행산업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도박 운영에 직접 가담했던 자들의 신고와 제보가 결정적 증거가 되나, 그동안 사감위의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는 불법 온라인도박 최대 2천만원, 사행성 게임장 최대 500만원으로 활발한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감위는 불법 사행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 온라인도박 및 사행성 게임장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 상향을 전체 회에 상정·의결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확보한 상태다.
예산 확보에 따라 실제 포상금 지급액도 대폭 인상돼, 지난 5월 불법사행산업 업체 적발에 중요한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포상금액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 됐다.
신고 포상금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해 사람들이 사행 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들이 사행 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세부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사감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