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시지가 9억원 이유는? … 실수요 거주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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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시지가 9억원 이유는? … 실수요 거주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8.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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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출연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재산세 환급해주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조 구청장은 주민들의 하소연과 문자 전화 등을 받고 심각함을 느껴 이런 생각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지금 현장에서는 세금폭탄, 지금 또 이 폭우로 물폭탄, 코로나19로 바이러스폭탄, 국민과 주민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세금감면의 선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구청장은 공시지가 9억원을 기준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서초구에 재산세를 내는 가구 수가 13만 7천 가구였고 공시지가 9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내는 가구는 한 7만 가 구 50% 정도 됩니다. 제가 공시지가 9억으로 정한 이유는 집을 1가구 1주택을 4억짜리 산들 7억짜리 산들 10억짜리 산들 내 집에서 실수요 거주하시는 분은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 9억 이상의 주택은 구청에서 감면을 해도 종부세로 국세로 걷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9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감면할 경우에 한 가구당 평균 20만 원이 되지 않아요. 재해긴급생활비가 1인당 20만 원을 국민들에게 드렸는데, 그 액수에 비하면 조금 적은 거죠. 그래서 전체를 하면 40억에서 최대 60억 정도 규모니까 충분히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으로 너무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서초구가 먼저 시작하면 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라며 규모면에서 크지 않다는 점을 피력했다.

"정세균 총리는 5억 내지 6억을 언급했는데 만약에 기준 공시가격이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조정사항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그대로 9억 이하로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이세요?"라는 김종배 사회자의 질의에는 "대통령께서는 어제 중저가 주택이라고 얘기하셨고, 홍남기 부총리는 9억 미만 주택이라고 얘기하셨고 또 정세균 총리께서는 5억, 6억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분은 공시가격 기준, 어떤 분은 시가기준으로 해서 정부 자체가 기준이 이렇게 중구난방 하니까 현장에서 또 국민들은 너무나 헷갈려하세요. 하루빨리 정부의 기준을 공시가격기준이다, 시가기준이다, 얼마다 라는 것을 발표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조례에서 서초구 분만 50% 감면한다 이렇게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방안이죠."라며 조 구청장 방안을 인기영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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