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조국 거주 재건축 인가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는 장관의 전화한통에 왔다갔다 하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라는 장문의 글에서 사안별로 조목조목 짚었다.
조 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김웅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우리 서초구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로 SNS 공개설전을 벌였다는 보도를 보고, 관할 구청장으로서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세금폭탄을 때렸죠. 공급정책도 임대주택 위주여서 ‘내 집’을 갖는다는 게 부담이 되거나 아예 꿈도 못 꾸는 환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라면서 김의원 지적중 규제가 가로막고 있어 재건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분명히 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김 의원이 갖는 조 전장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조 전장관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 허가청인 서초구에 어떠한 액션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조장관이 어떠한 액션도 취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서초구는 조 전장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힘 쎈 권력층의 누군가가 전화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달린 재건축 인허가 문제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천명했다.
조 구청장은 "김 의원이 지목한 S아파트 사업시행인가는 작년 5월 23일에 났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9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2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5월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나, 현재 수의계약에 의한 시공사 선정에 불만이 있는 비대위 소속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내년 6월 관리처분, 내후년인 2022년 6월 이주계획이 잡혀있지만, 앞으로의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복잡한,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조 전장관이 살기 때문에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고 말고 하는 언급은 전혀 사실과 무관합니다. "라면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즉 '‘응답하라, 주민 부름!’ 이것이 서초구의 모토입니다. 누군가의 입김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라면서 거듭 입김이 통하지 않는 환경임을 드러냈다.
아울러 조 구청장은 "제발 소통 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서초구의 국립외교원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1,600호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을 짓겠다면서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서초구와는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만 왕따를 당한 게 아니더군요.야당과의 협치는 고사하고, 같은 당끼리도 소통을 하지 않았으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죠. 이대로라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라면서 정부의 소통을 당부했다.
